감사원의 변상판정 전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이 이의가 있을 때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변상판정 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 적격

감사원 변상판정 전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 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 (회책법 제6조 제3항)

변상판정 청구 절차 및 방식

변상 판정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위 감사원변상판정청구안내에 첨부되어 있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판정을 청구하는 취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하여 기명 날인하고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국가의 회계관계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때
• - 국가의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부기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때
• -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배제, 제한하는 등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때
• - 자체감사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때

회계관계법령해석ㆍ답변(감사원법 제49조 제2항)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사항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 답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