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연명부의 청구인 명의도용 금지 안내」
감사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청구인 요건은 감사청구 사항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각각의 청구인이 직접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날인)을 빠짐없이 기록한 연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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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식회사 유앤파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업무포털 유지관리 및 운영, 원내 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식회사 지오투정보기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감사자료 분석센터 운영을 위한 헬프데스크,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기능개선 및 기타
업무지원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식회사 천명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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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사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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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감사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감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감사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분야별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감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레벨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① 감사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감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명 | 관리부서 | 연락처 | |
---|---|---|---|
전화번호 | 팩스 | ||
감사청구관리부 | 감사청구조사단 제1과 | 02)2011-2751 | 02)2011-2756 |
홈페이지메일링리스트 | 홍보담당관 | 02)2011-2491 | 02)2011-2495 |
감사제보관리부 | 중앙민원사무소 | 02)2011-2191 | 02)2011-2192 |
청탁금지법신고자 | 중앙민원사무소 | 02)2011-2191 | 02)2011-2192 |
심사청구 관리대장 | 심사 1,2담당관 | 02)2011-2291,2296 | 02)2011-2294,2299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사용자명단 | 공공감사정책과 | 02)2011-2101 | 02)2011-2105 |
교육생 등록부 | 교육운영2과 | 031)940-8821 | 031)940-8829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건축행정 자료 | 정보시스템 운영과 | 02)2011-2403 | 02)2011-2458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공간정보 | 정보시스템 운영과 | 02)2011-2403 | 02)2011-2458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공공기관재정 감사자료 |
정보시스템 운영과 | 02)2011-2403 | 02)2011-2458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교육재정 자료 | 정보시스템 운영과 | 02)2011-2403 | 02)2011-2458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국가재정 감사자료 |
정보시스템 운영과 | 02)2011-2403 | 02)2011-2458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연구정보 등 감사자료 |
정보시스템 운영과 | 02)2011-2403 | 02)2011-2458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지방재정 감사자료 |
정보시스템 운영과 | 02)2011-2403 | 02)2011-2458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지방행정 감사자료 |
정보시스템 운영과 | 02)2011-2403 | 02)2011-2458 |
감사 관련 증빙 등 | 정보시스템 운영과 | 02)2011-2403 | 02)2011-2458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가. 시설물 안전ㆍ화재예방 등을 위한 안전관리 분야
나. 도난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한 보안관리 분야
다. 무단출입자 통제 등을 위한 시설방호 분야
②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설치 위치 | 촬영범위 |
---|---|---|---|
감사원 | 66대 | 주차장/건물 내ㆍ외부 | 고정형 카메라 |
감사교육원 | 22대 | 주차장/건물 내ㆍ외부 | 고정형 카메라 |
③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감사원은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소속 | 직위 | |
---|---|---|---|
감사원 | 관리책임자 |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 |
접근권한자 | 운영지원과 | 비상계획팀장 | |
감사교육원 | 관리책임자 | 교육지원과 | 교육지원과장 |
접근권한자 | 교육지원과 | 영상정보담당 |
④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90일 | 비상계획팀(감사원) 교육지원과(감사교육원)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은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저장장치 내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자의 승인 후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나. 확인 장소 : 비상계획팀(감사원), 교육지원과(감사교육원)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다. “1”항의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⑦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가.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비상계획팀 방호실(감사원), 교육지원과 당직실(감사교육원) 디지털녹화기(DVR)의 저장장치입니다. 나.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경비인력 배치 및 영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영상정보의 삭제는 비상계획팀 방호실(감사원), 교육지원과 당직실(감사교육원)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삭제 기능에 의해서 삭제 또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⑧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비상계획팀 방호실, 교육지원과 당직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전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과의 변경 전·후 주요내용 비교표
②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 4. 20.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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