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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사립학교법 학교법인의 공공기관성 유무

작성자
이명웅
작성일
2021-04-23
사립학교법의 학교법인과 학교는 교육부와 감사원 파견 감사를
받고 있으며, 높은 공공성으로 인하여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감사교육원의 감사교육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공공기관으로서 학교법인의 감사담당자의 자체감사 기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교법인의 감사담당자가 공공기관 교육감사 참여할 수 없다면
그 법령상의 근거를 알려주시고,
향후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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