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감사원 면책사례
| 제목 | 조성원가로 공급한 숙박시설용지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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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개발행위・인허가 | 등록일 | 2026-02-09 | 조회수 | 60990 |
| 첨부 | |||||
| 구분 | 신청에 의한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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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사항 |
A도는 2005년부터 B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 숙박시설 용지 등 소유권을 A도시공사로 이전
A도시공사는 2013~2017년 숙박시설용지를 (주)C, D 등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매각하였는데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조성원가 수준으로 매각한 숙박시설용지에는 호텔업시설(관광숙박시설과 호텔업 부대시설)만이 설치 가능
그런데 A도는 2016년 5월 숙박시설용지에 공연장 설치 승인, 2021년 12월 공연장을 다시 업무시설 설치로 변경 승인함에 따라 위 업체에 연간 108억 원의 임대수익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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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여부 |
【불인정 】
공익보다는 토지 매수인들의 임대수익 증대 등 사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판단되고 ,
법률자문 질의 내용에 중요한 쟁점(조성원가 매입, 지구단위계획 등)이 누락되었으며,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성원가로 공급된 숙박시설용지에 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한 사실은 없고,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라기보다는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면책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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