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 제목 |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공사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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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예산재정 | 등록일 | 2021-03-21 | 조회수 | 4016 |
| 첨부 | |||||
| 지적 사항 |
A군은 B시장 창업골목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B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창업골목 조성공사가 중지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B시장 방수·수선공사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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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취지 |
창업골목 조성공사 추진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로 공사가 중지되어 예비창업자의 창업이 지연되는 등 생계문제가 발생하자 공사의 조기완료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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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여부 |
【 인정 】
공사의 조기 완료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현재 청년창업 23개 점포가 성황리에 영업중인 등 B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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