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감사원 면책사례
| 제목 | 구조전술훈련장비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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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계약 | 등록일 | 2022-01-20 | 조회수 | 18189 |
| 첨부 | |||||
| 구분 | 직권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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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사항 |
A소방본부는 '19년도 소방분야 예산에 따라 2억 3천만여 원의 구조전술훈련장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체결(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하기 위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18년 10월 단일사업인 구조전술훈련장비 구매사업을 관할 12개 소방관서에 각각 2천1백만 원씩 재배분하여 경쟁입찰 없이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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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여부 |
【 인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위반하여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소방서별로 위 장비를 설치할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훈련장비예산만 우선 배정되었고 모든 부지를 확보한 후 일괄 계약 시 훈련장비 도입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지 확보 상황에 맞추어 장비를 분할구매한 것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인정되어 면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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