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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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 미확보 상황에서 공사 실시
유형 예산재정 등록일 2023-12-27 조회수 1253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공사에서 B공항 계류장 점검결과, 주기장 후면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포장파손이 발생되어 긴급히 포장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사용가능 예산 등을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포장 후 추후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받고 포장보수공사를 실시
신청 취지
공항 운영 정상화 및 항공기 안전운항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급하게 처리한 점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처리한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면책을 신청
인정 여부 【 인정 】
포장보수 점검결과 주기장 내 파손사항이 발견되어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목적으로 긴급 포장보수를 실시한 사항으로 이는 공익을 위한 업무 처리에 해당하고,
업무 담당자는 긴급 포장보수계획 수립 시 포장보수를 위한 예산이 부족함을 인지하였으나, 포장파손 지역이 항공기 이동 동선 지역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신속한 포장보수가 필요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예산 확보 전 先 보수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先 보수조치 이후 추가예산 확보 절차 이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성, 긴급성을 이유로 지침상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사항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내용이 없으므로 면책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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