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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전컨설팅 처리사례

｢감사원 사전컨설팅 처리사례｣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이 수행한 사전컨설팅 결과를 국민·공직자와 공유하고, 행정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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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작성일	조회수
239	개발행위・인허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지적현황측량 등 실시 관련 개발행위・인허가 2025-06-1664	2025-06-16	64
238	개발행위・인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일부 원상복구 하지 않고 농지전용협의 신청 가능 여부 개발행위・인허가 2025-06-1663	2025-06-16	63
237	개발행위・인허가	○지구 도시개발사업 농지전용협의 관련 개발행위・인허가 2025-06-13132	2025-06-13	132
236	계약	사업지연에 따른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요율 조정 관련 계약 2025-06-13131	2025-06-13	131
235	개발행위・인허가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이행확보방안 관련 개발행위・인허가 2025-06-13132	2025-06-13	132
234	계약	지침에 따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기존 협약지구 물가변동 적용 관련 계약 2025-06-13131	2025-06-13	131
233	계약	특정 부동산 수의계약 관련 계약 2025-06-13140	2025-06-13	140
232	계약	지자체 위탁사업 위탁수수료율 적용 관련 계약 2025-04-252824	2025-04-25	2824
231	예산재정	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 관련 예산재정 2025-04-252964	2025-04-25	2964
230	예산재정	버스 무상운임 결손액 보상시 예산항목 및 정산의무 관련 예산재정 2025-04-252945	2025-04-25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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