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 제목 | 마스크 분할 수의계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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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계약 | 등록일 | 2023-12-27 | 조회수 | 1286 |
| 첨부 | |||||
| 지적 사항 |
A시 보건위생과 6급 B는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구매하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입찰(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로 구매해야 하는데도 건당 구매가격을 2천만 원 이하로 하여 수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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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취지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마스크가 품절되는 등 구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마스크를 신속히 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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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여부 |
【 인정 】
마스크를 조기에 확보하고 주민에게 공급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면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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