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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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1차 용역 실패 후 추가용역 실시
유형 계약 등록일 2021-03-21 조회수 5346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원자력발전소에서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비용역을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이물질 제거에 실패하자 원인분석을 통해 용역 실패의 책임을 묻지도 않고 2차 추가 이물질 제거 역무를 지시한 후 1차 용역 대가와 2차 추가용역 대가를 모두 지급
신청 취지
비파괴검사로 확인된 증기발생기의 이물질 제거방법이 확실하지 않아 용역사와 제거방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하였음
또한 이물질 제거 역무의 특성상 성공 가능성을 100% 보장할 수 없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곤란한 점이 있고, 1차 제거에 실패한 후 법률질의를 통해 용역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음
인정 여부 【 인정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증기발생기의 이물질 제거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1차 제거 실패 후 추가용역을 시행하였고
계약상대자에게 1차 이물질 제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협상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감액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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