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 제목 | 신규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컬러프린터 등 구매계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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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계약 | 등록일 | 2021-03-21 | 조회수 | 5406 |
| 첨부 | |||||
| 지적 사항 |
A공사는 “B시스템” 구축에 따른 “컬러프린터·컬러복합기 신규 설치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업추진 도중 위 시스템을 회사 전체로 확대하는 계획이 보류되었는데도 컬러프린터 등 구매계약의 취소 또는 납품 일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구매를 추진
그 결과 컬러프린터 등 신규구매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의 과다 지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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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취지 |
B시스템의 확대계획 보류는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이미 확정된 계약 내용을 사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변경된 계획에 부합하도록 향후 추진 일정 및 컬러프린터 등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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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여부 |
【 인정 】
소속 부서장의 결재 및 일상감사 이행 등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컬러프린터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규격 검토를 충실히 거쳤음
또한 예측하지 못한 계획변경이 발생했는데도 선제적으로 컬러프린터 등의 추가적인 활용방안 등을 검토·도입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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