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전컨설팅 처리사례

「감사원 사전컨설팅 처리사례」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이 수행한 사전컨설팅 결과를 국민·공직자와 공유하고, 행정 현장에서 참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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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산업입지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적정성 관련
유형 재산관리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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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구 산업입지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적정성 여부.pdf

1. 신청요지
소유권 귀속주체가 잘못되어 국가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행정력 낭비 등을 막고자 별도의 소송없이 정당한 소유자(관리청)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는지 여부

2. 종합의견
당해 국유재산 관리청으로 된 OOO가 대한민국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국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유재산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소송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 낭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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